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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5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2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1부5168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음.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0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부5169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증여세는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부0969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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