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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40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함

조심2013중491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1537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3중493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0420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전2862

청구인은 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조심2014중1535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을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878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광0741

O은 △로부터 X백만원 상당액을 이체받아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이 A증권계좌에서 O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로 대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가 O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음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전0934

법인의 주식을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913

차명주주는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부3311

소유권을 이미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부5009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1중511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의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됨

조심2011중5095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면 이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2507

주식의 명의신탁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다 할 것이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306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가 시인한 바 있고, 명의신탁자가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서500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상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서5089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구25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무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구25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7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는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된 000백만원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1중511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전493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5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므로, 향후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수탁자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부1070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부0888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광042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광042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491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4중2897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 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국심2004서437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조심2013서1178

이 건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보기 어려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함.

조심2016중1055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수탁하였고 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0716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5166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금감원 및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 여 그 중 일부를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 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232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당해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535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73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심2004서391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

국심2007서2492

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부담과 상속시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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