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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9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644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4중2505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에도 최대주주할증 규정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1953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히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1954

보유주식으로 볼 때 04년과 05년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2005서3503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946

코스닥 등록법인인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16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232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당해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73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분산취득 후 실 소유자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1서0971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해당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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