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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31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기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서4531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2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3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4797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처 소명금액은 처분청에서 인출된 것으로 본 금액이 아니고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보상대금 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418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ㅇㅇㅇ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ㅇㅇㅇ등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2중2568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서1833

명의개서일이 2001.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2.2.28. 실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다른 증권계좌로 입고된 바,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①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수도 고려하는 것임. ②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양도시에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할수 있음.

조심2011서0871

①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주식 중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②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임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국심2004서2768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법인 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의 산정과 명의개서된 주식수 산정방법

조심2011서0868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만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9서2493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자료가 없고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당연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국심2006서3921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취득 제한규정에 의해 청산예정법인 등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 의해 아무런 조세회피의도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4

쟁점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어려움.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8

합의서에 의해 고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 및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2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927

초과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주식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6

명의신탁 사유가 배당소득·제2차 납세의무·타법인주식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실정법상의 제한 때문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은 어려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심2007중1582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

국심2007서1581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21.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최○○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2중2187

법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환원하였고 법인명의 당시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상양도로 볼 수 없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2073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578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499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43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1중0840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7서0519

청구인은 명의도용 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증여의제로 보는 명의신탁주식의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시 선입선출법에 의함.

조심2011서0957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며,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조심2008중1823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 및 주식의 평가시기 적정 여부

국심2005서1324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평가시기는 분할법인의 명의개서 한 시점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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