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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448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2318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구2554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조심2012중2567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심2009광0135

명의대여자가 쟁점주식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당시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3149

쟁점1매매계약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계약서이며,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 배당금의 사용정황 등으로 볼 때, 03.3.12. 체결된 쟁점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1전3055

비록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어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3150

쟁점1매매계약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계약서이며,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 배당금의 사용정황 등으로 볼 때, 03.3.12. 체결한 쟁점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 세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조심2012구1511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쟁점 증여세는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함
기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4648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2서2552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조심2012부2566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조심2012부2565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12서0924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체납법인이 건설업종의 추가와 함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시공한 건물들의 실제건축주인 실질적 대주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조심2011중5057

09년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3,134백만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조심2012중2558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과세대상임

조심2011중5058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조심2012부2564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은 실제 양수도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

조심2012서1807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2전4047

청구인들이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인감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증여동기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453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서511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임

조심2011서509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임
대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2서1945

쟁점주식을 청구인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1중5054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히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1952

보유주식으로 볼 때 04년과 05년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조심2012광1439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구0417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 등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하겠음
처분일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진행 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재산의 평가일은 증여일임

조심2012전2833

2011.8.5. 주식의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주식을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2007.12.26. 작성된 주식포기각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일 현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진행 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일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2853

청구인과 동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한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불복을 제기 하지 않아 실질주주로 확정된 점, 주식양도자가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비상장 주식 평가는 적정함

조심2012전2852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이치비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2서45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2서452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조심2012전2849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이치비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 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조심2012전285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이치비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조심2012전2850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이치비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

조심2012중531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여세 및 과점주주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는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2전455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장기간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여세 회피와 과점주주 회피가능성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0419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기간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조심2014부0891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함

조심2013중491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1537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중448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3서4770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중4553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부0889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중1534

해명자료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기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서4531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

조심2013서1630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중4787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379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3중493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조심2013중379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3중4788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중1596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재고자산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소비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서5197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3중1323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3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게 된 계기, 그 양도가액의 산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함

조심2012서3384

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에 따라 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123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게 된 계기, 그 양도가액의 산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0420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시가로 봄

조심2011서2382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호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매수법인측에서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이후 추정매출액에 미달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시가로 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함

조심2013중1621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신주의 저가발행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3서2111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28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게 된 계기, 그 양도가액의 산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전2126

청구인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혐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유상증사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조심2013중1627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전2862

청구인은 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중1324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2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3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조심2013서1628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1전3056

비록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어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3090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조심2014중1535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을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이 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 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필요함

조심2013서4771

청구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서 증여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상취득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

조심2013서4741

쟁점법인 설립시 상법상 1인 이사도 가능하였으므로 상법상 제한으로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서2507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2358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ㆍ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도용 당하였다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조심2010서3243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109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840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구0849

oooo는 대차대조표상 0,000백만원의 유형자산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878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615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실소유자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광0741

O은 △로부터 X백만원 상당액을 이체받아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이 A증권계좌에서 O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로 대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가 O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음
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2841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임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심2009서1630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우회출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전0934

법인의 주식을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848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중1799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중1983

청구인은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4842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4797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처 소명금액은 처분청에서 인출된 것으로 본 금액이 아니고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보상대금 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09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913

차명주주는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4중5701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1138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35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의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xx만원에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528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①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을 부채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10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확정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098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광2400

갑이 을회사의 실질 소유자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과 병이 갑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1012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418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ㅇㅇㅇ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ㅇㅇㅇ등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부4241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누진세율 적용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3441

***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조심2015부0268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1011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부3311

소유권을 이미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0971

청구인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의 양도대금과 양도차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0서0310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부5009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1중511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의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됨

조심2011중5095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면 이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2507

주식의 명의신탁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다 할 것이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306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가 시인한 바 있고, 명의신탁자가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3031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3031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서500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상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서5089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구25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무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구25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서5078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7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는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된 000백만원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3245

청구인들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1중511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전493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5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므로, 향후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수탁자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2748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내역에 비추어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양수가액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법인의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신탁자에 대한 고발 등이 없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중1702

법인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속적인 유상증자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및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25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 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 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1636

청구인 등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부가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국심2009부4129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되고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소유주식수대로 정정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개시 1년 미만 법인으로 증여당시 결산서가 없는 경우 12.3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조심2009구2090

명의신탁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에 있어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어 처분청이 12.31. 기준으로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0서030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 이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조심2010중0312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311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정당(기각)

조심2010서2080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조심2011중0065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1117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644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부1070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조심2011서0711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향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물납신청을 허가 하여야 함.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조심2010서4040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향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물납신청을 허가 하여야 함.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긴 하나, 영업이익이 및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중3752

결손금이 있어 물납신청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이나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매각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물납 신청 거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

조심2009서3182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각대금 분배합의서상 약정과 진술한 내용 등이 다른 점만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부0888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2중2568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광042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광042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186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국심2006서402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증자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3중3161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133

파산직전이라 평가가 필요없는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677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67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식의 명의신탁

국심2000중2367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아 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2서0275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고, 2000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확정신고한 점으로 조세회피 의도없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2468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식의 명의신탁

국심2001중0156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실명전환한 것을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679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4서3449

주주 및 이사로서 정상적인 주식청약절차를 거쳤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대여금채권인지 여부

국심2004서3037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서에 의해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대여금채권은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감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감액되지 않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

국심2006서1881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심2006구1880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손○○에게 종합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심2006구1883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이 아니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2005서2883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적법함
쟁점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서1833

명의개서일이 2001.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2.2.28. 실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다른 증권계좌로 입고된 바,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491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77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국심2004서0132

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이 없고, 쟁점주식의 권리행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78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2007중2819

객관적인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반면, 문답서 등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심2006구1878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이 아니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1847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로 하여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 일부 타당함

조심2013서1624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지분이 감소하는 것은 조세회피가능성이 있는 것임

조심2008중1133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 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이 실제 100.0%임에도 29.2%로 낮아져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조심2013중4298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대출금과 주식배당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3서485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1주당 평가 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465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또는 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ㅇㅇㅇ 주식의 1주당 평가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4중2897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 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조심2008서3504

청구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65

조세회피를 위하여 공부상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2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7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조심2008중3148

설립당시부터 타인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 입장에서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1부5168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음.
①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수도 고려하는 것임. ②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양도시에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할수 있음.

조심2011서0871

①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주식 중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②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4구427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으로 보이고,간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76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임

조심2011중092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바,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임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08서3145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광500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5006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1서087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0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함

조심2014중2726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반드시 경영활동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66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8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부5169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증여세는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

국심2005서1569

주금납입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

조심2009부3656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장된 주식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4중2505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에도 최대주주할증 규정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국심2004서437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1953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0845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899

청구인이 차입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A사 주식을 갑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5661

갑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10년 이후 카드사용대금은 공동으로 사용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아 2010년 이후 사용된 카드사용대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4서0846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조심2011서2881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적용할 추가적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으며,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조심2013서1178

이 건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보기 어려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095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898

청구인이 차입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897

청구인이 차입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79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80,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직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215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을 부탁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염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지분을 합하면 64%라 과정주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직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국심2004서2768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법인 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국심2005광1574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국심2005광1570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당부

국심2005서1564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예금인출액과 대여금 회수 및 차입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증자시 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히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1954

보유주식으로 볼 때 04년과 05년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868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명의신탁자는 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함

조심2010부2780

무상증자는 주식의 분할과 유사하나,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당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구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므로, 기존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은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1서2869

무상주는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 처분가능 주식 수량 및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의 산정과 명의개서된 주식수 산정방법

조심2011서0868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만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568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2,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2713

문답서에서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이나, 본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주주의 명의로 분산시켰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구3714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혐의 조사결과 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할증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명의신탁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1구040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명의수탁자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3733

aaa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aaa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할증평가 정당여부 및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국심2006서361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정당하고, 쟁점주식 평가시 신탁자를 기준으로 할증평가 정당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1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aa만원에 불과 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 평가시 할증평가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국심2006중3708

(1) 디○○가 쟁점주식을 2001.6027. 김명○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2)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3) 쟁점주식 평가시 디○○가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사실상 회수불능 등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심2004서0598

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국심1998서0150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명의신탁 아님)
주식의 명의도용 해당 여부

국심2001서1366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은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15서1183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식명의신탁, 할증평가 대상여부, 회수불능 장기여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여부

국심2006서3712

금융거래·매매계약서 내용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한 것과 대손 및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서477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3서4479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며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시평가 하여야 함.

조심2013중0848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시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중1071

피상속인 보유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707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볼 때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무효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구3957

청구인들의 父가 KTS와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5서271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몀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객관적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698

차명주식이 기업을 공개한 1973년부터 존재한 점, 전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부 최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차명주식의 명의자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ㅇㅇㅇ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관련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중4789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

국심2003광355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증여의 해당됨

국심2006서0532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

국심2004중0597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과세한 사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거래대금의 수수내역, 수사 및 소송기록, 거래당사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

조심2014중3125

검찰 수사기록, 합의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쟁점주식에 기재된 소유자 및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할 당시 지급한 거래대금 및 그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다른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3448

청구인은 주금납입액을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주장내용이 입증되는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세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9서2493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자료가 없고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당연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3서477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자가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 로 봄

조심2011서2873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적정 여부

조심2014서4642

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국심2006서3921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취득 제한규정에 의해 청산예정법인 등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 의해 아무런 조세회피의도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4

쟁점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어려움.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

국심2005중1567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동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8

합의서에 의해 고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 및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2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927

초과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139

A가 B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등이 이후 xx의 직원 등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A이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701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퇴직 시까지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과 계속적인 유상증자 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청구인이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식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6

명의신탁 사유가 배당소득·제2차 납세의무·타법인주식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실정법상의 제한 때문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은 어려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조심2010서1723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부0183

관련 소송 결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실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저가로 거래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변동된 주식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심2009서3277

명의신탁 환원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부0866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5중1573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431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점, ㅇㅇ이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ㅇㅇ, 경리직원 등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부0969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심2007중1582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5중1571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서2441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5중5546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0서3750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할 때,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

국심2007서1581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21.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최○○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함.

조심2016중1055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수탁하였고 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 로 볼 수 있음

조심2011서2872

무상주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2005서3503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0716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2273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253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의 동생이자 그 발행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소유자가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

국심2003구0187

명의상 주주가 실지경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결재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5166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금감원 및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 여 그 중 일부를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 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4중2737

실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명의자에게 발급하여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조심2012서0292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946

코스닥 등록법인인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16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증여의제

국심2004서2836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1중0048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함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0서2984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0서2983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1전0402

유예기간에 실명전화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가 회피되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조심2011서1706

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다수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조심2012서4727

쟁점법인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참고하여 다수인이 다수에 거쳐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2036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관련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직원들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3서2091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정당함

조심2013구4265

청구인이 (주)ㅇㅇ 및 ㅇㅇㅇ(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나타나며, 관련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구4370

청구인들의 父가 주식회사 오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父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구1687

누진과세 회피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조심2011서0796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조심2009서0523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

국심2004서3321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10,764백만원) 중 쟁점예금액(10,756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전223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명의신탁 의제 시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서0237

순손익가치 평가 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 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조심2010중1716

명의수탁자들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A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을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1717

명의수탁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3서0756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XXX이 청구인과 XXX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탈루 이외에 명의신탁 이유가 없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조심2013서0220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자인 ooo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조심2012구5077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피고 문ooo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라고 진술하고 문ooo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03.1.16. 쟁점주식 전체 주식인수대금 ooo백만원이 문ooo 계좌에서 일괄 출금되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가 있었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심2013중0241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4부2136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

조심2015전5401

당초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명의 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 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 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8서0850

쟁점주식 명의신탁 결과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간주취득세를 탈루, 명의신탁 기간동안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원가량 남아 있어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 조세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1688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증여재산의 범위 여부

국심2004중0557

피상속인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4서0133

남편이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2중2187

법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환원하였고 법인명의 당시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상양도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3중0235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 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시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중0239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13서0240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법원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232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당해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5중4180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면서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위장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635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과 실질대표자가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대표자가 법인 설립시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서0236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535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0879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조심2012서4045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사 당시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동의 내지 묵인 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5서0050

주식위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에의 기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전5608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명의 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심2013부4403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회피된 세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139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2004년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5년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73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심2011서0795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2699

관련 판결문 및 주주간협약서에 명의신탁자가 100%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로 나타나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전1808

계약목적물이 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본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부0546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중4992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에게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더라도 가공거래인 경우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조심2012서1440

자료상에게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더라도 자료상 대표자가 가공임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와 직원이 경영상 모든 권한을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의 주식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0238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분산취득 후 실 소유자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1서0971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해당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구1171

수탁자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3구1174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2073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임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심2003서259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2351

비록 주가조작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08부2751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청구인 주장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조심2015부3585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공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유상증자시 타인이 출자하거나 대납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임

조심2011서2170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주식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모두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쟁점주식이 대표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사주와 종업원간의 코스닥등록 목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조심2008서4002

매매사례주식 매도시 매수인들에게 주식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 매수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식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로 봄이 타당함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구1676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조심2016구2112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579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번째 괄호에서 규정한 소유권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조심2013서0197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를 면하였는지 여부

조심2008중1398

청구인은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 에게 명의신탁 후에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등 법인주식 95%이상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실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조심2008서1261

납세자가 체납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납세자 소유특수 관계있는 법인 주식 명의만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한 후 납세자가 관련 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578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4부4632

주식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조심2009서334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관련 소송이 종결된 것을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

조심2010서0089

청구인이 차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심2004서391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여부

조심2008서4077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평가는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심2006서2099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과세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와 반환

국심2004서2366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356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499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1694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5전3431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희석효과 반영이 타당해 보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041

물납주식의 가치하락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경영부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물납신청을 거부한는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임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2640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는 등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2957

청구인은 08년도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씨로부터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는 점,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가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43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함

조심2012서3413

이000 등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2중2608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및 배당소득 등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가고지세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물납변경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1363

주식 물납 후 추가로 고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세액은 주식으로 물납하고 환급세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해당액의 주식을 상계하는 것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1중318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조심2011중3189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09서4327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09서4328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3중0814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49백만원의 경감세액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조심2008서3146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4007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임

조심2011중3188

실명전환 유예기간(96.12.30.〜98.12.31.)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 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 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722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에 경영권을 수반하였는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014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조심2010광3881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이며,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명의신탁주식 관련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한 제3자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중복 과세아님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1중0840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종전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1중373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로써 종전주식과 새로 교부받은 주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부1957

명의신탁자가 약사법 규정을 들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로 참여하는데에는 하자가 없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7서0519

청구인은 명의도용 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1중493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서 제3자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12억원중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12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5004

공부상 주주인 양도인들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주식명의 환원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외 2인은 주식을 추가 및 신규 취득한 사실도 있으며, 달리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서3135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

조심2008중350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임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서2864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증여의제로 보는 명의신탁주식의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시 선입선출법에 의함.

조심2011서0957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며,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국심2004서0909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또한, 사안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록한 경우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조심2011중5135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조심2011중5118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5148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0524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함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심2015구0570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주식의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부0890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시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해야 함

조심2011부1116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932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국심1999서2336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조심2008중1823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실명전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추정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중2084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실명전환 내역을 1월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 추정 과세한 것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4456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 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조심2010서4049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시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해야 함

조심2011부1069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3중4791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2228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421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국심2005중1625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주식은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등의 규정에 저촉되는 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2707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해당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바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명의신탁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국심2004부1944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1912

주식의 명의신탁을 실질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국심2001부2115

실명전환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308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국심2003서3688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조심2010서0313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

국심2001전2068

기존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 없이 명의신탁해지공증만을 한 후 주식을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307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임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138

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

국심2007서2492

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부담과 상속시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 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3831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5656

처분청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 및 주식의 평가시기 적정 여부

국심2005서1324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평가시기는 분할법인의 명의개서 한 시점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결정

조심2013부2359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도소득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3서2576

명의수탁한 주식이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071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주식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하여야 함

조심2011중3291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1

조세회피목적없이 수탁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0

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0서0598

부모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자녀가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3서3259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국심2004서0410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0서2162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였고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118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1서0266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조심2009광0053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것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동 법인의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명의신탁주식을 평가함.

서울청 이의2008-0619(2009.02.17)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동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평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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