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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17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1537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조심2014중1535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을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서2507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조심2008서3504

청구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
①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수도 고려하는 것임. ②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양도시에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할수 있음.

조심2011서0871

①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주식 중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②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임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868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명의신탁자는 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은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1서2869

무상주는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 처분가능 주식 수량 및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 로 봄

조심2011서2873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2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6

명의신탁 사유가 배당소득·제2차 납세의무·타법인주식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실정법상의 제한 때문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은 어려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 로 볼 수 있음

조심2011서2872

무상주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2005서3503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3서2091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

조심2010서0089

청구인이 차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2중2608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및 배당소득 등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국심2005중1625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주식은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등의 규정에 저촉되는 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3서3259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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