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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조심2011서0711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향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물납신청을 허가 하여야 함.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조심2010서4040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향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물납신청을 허가 하여야 함.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긴 하나, 영업이익이 및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중3752

결손금이 있어 물납신청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이나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매각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물납 신청 거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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