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26-1125

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33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3중1323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함

조심2013중1621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조세회피혐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유상증사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조심2013중1627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중1324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광2400

갑이 을회사의 실질 소유자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과 병이 갑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법인의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신탁자에 대한 고발 등이 없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중1702

법인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속적인 유상증자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및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2713

문답서에서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는 본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이나, 본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주주의 명의로 분산시켰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며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시평가 하여야 함.

조심2013중0848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701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퇴직 시까지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과 계속적인 유상증자 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청구인이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431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점, ㅇㅇ이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ㅇㅇ, 경리직원 등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조심2011서0796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의제 시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서0237

순손익가치 평가 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 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조심2010중1716

명의수탁자들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A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을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1717

명의수탁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가 있었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심2013중0241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4부2136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시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중0239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13서0240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3서0236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139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2004년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5년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심2011서0795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외 다른 증빙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중0238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유상증자시 타인이 출자하거나 대납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임

조심2011서2170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주식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모두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쟁점주식이 대표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356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499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5전3431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희석효과 반영이 타당해 보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43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932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시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해야 함

조심2011부1069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071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조심2011부1118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해시태그로 바로 검색

#명의신탁주식#증여의제#증여세#유상증자#종합소득세#조세회피#실질소유자#과점주주#명의도용#2차납세의무#명의개서#배당소득#특수관계자#특정채권#양도소득세#이익잉여금#비상장주식#취득대금#실소유자#명의개서일#희석가치#연대납세의무자#매매사례가액#보충적평가방법#취득자금#무상증자#시가주의#배당#간주취득세#청구외법인#자본전입#유상취득#매매계약서#대주주#순손익가치#객관적인증빙#실명전환유예기간#무신고#부당무신고가산세#희석효과#평가기준일#비상장법인#과세표준#차명주식#대표이사#실명전환#우회증여#상장유지#교환가치#납입자금#발행법인#압류#명의환원#객관적증빙#조세회피목적#매각자금#물납#기본공제#경영권#입증자료#개연성#재차증여#연대납세의무#양도가액#평균가치#소유권행사#조세경감#상속재산#이자지급#중복적용#환산규정#분산증여#연대납부의무#조세경감액#사내유보#명의대여#소득탈루#차명주주#법인세#유예기간#양도차익#증자대금#누진과세#보충적평가액#저가발행#양도세#채무상환#취득시기#주식취득자금#거래가액#실제주주#명의신탁해지#증여재산#주식보유비율#순자산가액#무상주#저가양도#경정세액#가산세#증권계좌#발기인#체납액#저가양수#매출누락액#순자산가치#소득금액#주식변동상황명세서#경영권방어#출자지분율#주주명부#증여세대납#피상속인#증여재산가액#누진세율#부당행위계산#변제능력#영업이익#근로소득#사내유보이익#청구법인#시가평가#지급보증액#제3자#편법증여#주금납입대금#비특수관계자#주식비율#명의전환#소유권#제척기간#법인격#3자배정#실질증여#반환#상속세#선입선출#2차납세의무자#실질소유주#발행취지#취득가액#특수관계#배우자#국세부과제척기간#명의신탁주식환원#할증평가율#양도대금#자녀#청산예정법인#할증평가#차명계좌#합병#국세체납액#증권예탁계좌#주주등재#주가조작#외국법인#금전소비대차#계산오류#증여추정#주식지분#중복계상#증빙자료#입증책임#차명#무상양도#거래기간#분할#명의수탁자#매수대금#합산누락#장기명의미개서#객관적자료#등록법인#증여#인수대금#비거주자#환원#실질주주#증여의제일#익금산입#체납내역#합병대가#매매대금#합산과세#파산직전#실명전환내역신고#상속세및증여세법#결손처분#실질적인경영자#자폭조법인#국세조제조정에관한법률#부실채무미상환#무효거래#매각대금#저가매입#가처분신청#합산배제#현금#유상양도#남편#양도주식#손금불산입#허위지급#교환취득#기준시가#무상이전#발생소득#체납법인#자료상#취득세#실질경영자#익금불산입#매매실례가액#직계존비속#금융자료#금융거래내역#매매거래#주식취득#당연무효#전체지분#자본금납입#신탁자#납세의무#소유주식수#기한내해제#결산서#자본금#소유권취득#신고불성실#취득주식#양수가액#귀속여부#분할법인#희석된#고객계좌부#특수관계인#수수내역#공부상등재#주요업무#보유주식#취득원인#증여의제시기#직계비속#소유권이전일#손해배상청구#명의변경#실질대표자#유상증자대금#증여액#자금원천#인감도장#포괄적주식교환#투병중#저가인수#경영부실#차입#세금계산서#거래관행#회수불능#법인지분#결손금#가공세금계산서#완전포괄주의#증여의제규정#존속법인#손익귀속시기#초과이익#명의신탁관계#처분대금#타인명의#실지거래가액#경감규모#국외재산#주식인도절차#계약목적물#저가배정#선입선출법#금융조사내역#사업개시#우회출자#증여의제대상#실질소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장대비#경영활동#대여금채권#양수대금#1인이사#양도#환급세액#총괄대표#상관관계#명의분산#관리방법#특별세무조사기간#세무조사#부당행위#기부채납#합병신주#재산내역#내용증명#시가#면제#유예기한#자본증가#취득자금원천#액면가액#지배주주#취득기간#세액#종전주식#물납주식#실제소유자#금지금#지방세#종업원#가업상속공제요건#분배합의서#고가양도#증권거래세#개관적증빙#특정주식#매매차익#내국법인#생활자금#배당실시#법적장애#상속개시일#신주교부#순손익액#납세의무자#송달하자#매매신고#결재서류#기관투자자#최대주주할증#권리행사#금융증빙#처분#경감세액#실물주권#주주간협약서#주식양수도#주식분산목적#불가피성#증권계자#상속#주식담보대출#동종주식#할증가산율#재차명의#경제적합리성#자산수증익#귀속자#출자#구체적인증빙#주식양수도계약서#설립당시#채권#자금조달#순손익#증여세신고#할증과세#증여추정과세처분#약사법#명의상대표이사#대여금#근거자료#추정매출#재차증여재산#증여이익#소유권환연#타법인주식보유#자기주식의취득#장기여금#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치증가분#주식가액#납세의무성립일#사외유출#고가취득#무상증여#상장법인#과세근거#재산등기#금융거래#배당소득합산과세#명의이전#금전지급#상태거래#실권주#주금납입#3자명의#양도합의#증여세신고기한#증여당시가액#수증자#지배권범위#가결산자료#특수관계법인#주식청약절차#소득내역##양도소득#고지세액#매매사례주식#주식위탁계좌#거래대금#과세방법#확정신고#체납처분#주식평가액#배당금#배당절차#과세자료#소득창출#상속개시#가중평균액#불균등증자#실명전환내역#주식발행법#수탁자#위장법인#운영자#회피목적#주식배당금#부채가액#일반소비자#주식명의환원#비상장주식평가#인감증명#발행주식#증여가액#조세부담#유산증자#재입금액#해명자료#국세부과#상여처분#합의서#장기대여금#원상회복#증자자금#신주가액#고액체납자#증자주식#지분비율#법인허가#실기주#유가증권취득#증여세경감#신용불량자#약정서#법인설립#유형자산#법인대표자#주식물납#실질사주#명의신탁기간#상장요건#주금납입액#매도주식#주식양도#취득과정#명의신탁재산#사업소득#우회상장#납부의무#거래당시시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