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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33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중448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중4553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 당하였다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조심2010서3243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3245

청구인들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1중511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전493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5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므로, 향후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수탁자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0서030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 이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311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2468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5006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0845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4서0846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조심2013서1178

이 건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보기 어려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주식명의신탁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1구040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1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aa만원에 불과 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3서4479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5중5546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2273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946

코스닥 등록법인인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16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2699

관련 판결문 및 주주간협약서에 명의신탁자가 100%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로 나타나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2351

비록 주가조작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심2006서2099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과세가 정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1694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2640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1중318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조심2011중3189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3중0814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49백만원의 경감세액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조심2008서3146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한 것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조심2010광3881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이며,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명의신탁주식 관련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한 제3자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중복 과세아님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1중493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서 제3자 객관적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주식을 누가 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자금 12억원중 11억원이 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11/12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조세회피 목적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138

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1

조세회피목적없이 수탁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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