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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146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함

조심2013중491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2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해당함.

조심2012부2563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2358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ㆍ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109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840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878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615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실소유자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2841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중1799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중1983

청구인은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4842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09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913

차명주주는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10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광2400

갑이 을회사의 실질 소유자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과 병이 갑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1012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부4241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누진세율 적용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3441

***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1011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0서0310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부5009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1중511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의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됨

조심2011중5095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서500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7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는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된 000백만원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1중511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함

조심2011전493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바,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505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므로, 향후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수탁자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25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 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 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국심2009부4129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되고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소유주식수대로 정정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0서030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 이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조심2010중0312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2010서0311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186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4서3449

주주 및 이사로서 정상적인 주식청약절차를 거쳤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2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1부5168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음.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08서3145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광500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0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부5169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증여세는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

국심2005서1569

주금납입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4중2505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에도 최대주주할증 규정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1953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볼 수 없음
A사 주식을 갑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5661

갑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10년 이후 카드사용대금은 공동으로 사용된 생활자금일 개연성이 높아 2010년 이후 사용된 카드사용대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4서0846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조심2011서2881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적용할 추가적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으며,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명의수탁자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3733

aaa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aaa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할증평가 정당여부 및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국심2006서361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정당하고, 쟁점주식 평가시 신탁자를 기준으로 할증평가 정당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지급보증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 평가시 할증평가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국심2006중3708

(1) 디○○가 쟁점주식을 2001.6027. 김명○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2)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3) 쟁점주식 평가시 디○○가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사실상 회수불능 등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국심1998서0150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명의신탁 아님)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5서271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몀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

국심2003광355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세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적정 여부

조심2014서4642

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국심2006서3921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취득 제한규정에 의해 청산예정법인 등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 의해 아무런 조세회피의도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4

쟁점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어려움.
특정채권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

국심2005중1567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동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8

합의서에 의해 고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 및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2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927

초과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139

A가 B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등이 이후 xx의 직원 등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A이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701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퇴직 시까지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과 계속적인 유상증자 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청구인이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식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6

명의신탁 사유가 배당소득·제2차 납세의무·타법인주식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실정법상의 제한 때문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은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부0183

관련 소송 결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실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저가로 거래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변동된 주식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부0866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5중1573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부0969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심2007중1582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국심2005중1571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명의신탁자의 국세체납액 및 금융권 부실채무미상환 잔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
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서2441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

국심2007서1581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21.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최○○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함.

조심2016중1055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수탁하였고 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253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의 동생이자 그 발행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소유자가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4중2737

실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명의자에게 발급하여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증여의제

국심2004서2836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1중0048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추정 과세함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0서2984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조심2011서1706

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3서2091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구1687

누진과세 회피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조심2009서0523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전223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조심2010중1716

명의수탁자들도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A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을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1717

명의수탁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소득탈루 이외에 명의신탁 이유가 없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조심2013서0220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자인 ooo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조심2012구5077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피고 문ooo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라고 진술하고 문ooo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03.1.16. 쟁점주식 전체 주식인수대금 ooo백만원이 문ooo 계좌에서 일괄 출금되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4부2136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1688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증여재산의 범위 여부

국심2004중0557

피상속인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3중0235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 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5서0050

주식위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에의 기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73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부0546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3구1174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2073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임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조심2015부3585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공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유상증자시 타인이 출자하거나 대납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임

조심2011서2170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주식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모두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쟁점주식이 대표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579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번째 괄호에서 규정한 소유권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조심2013서0197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578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여부

조심2008서4077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평가는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심2006서2099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과세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와 반환

국심2004서2366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356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499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5전3431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희석효과 반영이 타당해 보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50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함

조심2012서3413

이000 등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조심2008서3146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한 것임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임

조심2011중3188

실명전환 유예기간(96.12.30.〜98.12.31.)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 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 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014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조심2010광3881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이며,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명의신탁주식 관련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한 제3자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중복 과세아님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종전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1중373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로써 종전주식과 새로 교부받은 주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

조심2008중350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임
증여의제로 보는 명의신탁주식의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시 선입선출법에 의함.

조심2011서0957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며,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록한 경우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조심2011중5135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국심1999서2336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조심2008중1823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4456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 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조심2010서4049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3중4791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2228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국심2005중1625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주식은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등의 규정에 저촉되는 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2707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해당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바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명의신탁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국심2004부1944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1912

주식의 명의신탁을 실질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국심2001부2115

실명전환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308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조심2010서0313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3831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5656

처분청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주식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결정

조심2013부2359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도소득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3서2576

명의수탁한 주식이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하여야 함

조심2011중3291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1

조세회피목적없이 수탁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0

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0서0598

부모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자녀가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국심2004서0410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0서2162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였고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1서0266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조심2009광0053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것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동 법인의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명의신탁주식을 평가함.

서울청 이의2008-0619(2009.02.17)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동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평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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