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26-1125

명의신탁주식 사례 검색 시스템



총 52건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2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1부5168

명의신탁의 합의 속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 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음.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할 대상 아님

조심2012구1510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 할것이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명의수탁자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3733

aaa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aaa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세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2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적은 금액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4

쟁점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어려움.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8

합의서에 의해 고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인세 및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922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927

초과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139

A가 B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등이 이후 xx의 직원 등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A이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1701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퇴직 시까지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과 계속적인 유상증자 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청구인이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부0183

관련 소송 결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실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저가로 거래한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변동된 주식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부0969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이미 공매 후 배당절차가 진행중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서2441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함.

조심2016중1055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수탁하였고 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심2004중2737

실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명의자에게 발급하여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증여의제

국심2004서2836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조심2011서1706

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3서2091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구1687

누진과세 회피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조심2009서0523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전223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1717

명의수탁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도 모두 명의신탁자인 ○○○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실질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소득탈루 이외에 명의신탁 이유가 없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조심2013서0220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4부2136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1688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함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73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부0546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조심2015부3585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공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조심2013서0197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
명의신탁해지와 반환

국심2004서2366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014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조심2010광3881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이며,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명의신탁주식 관련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한 제3자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중복 과세아님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종전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1중373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로써 종전주식과 새로 교부받은 주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록한 경우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조심2011중5135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주금납입대금 납입에 관련된 바 없고 경찰조사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국심1999서2336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조심2008중1823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 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조심2010서4049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2228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국심2004부1944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국심2004부1912

주식의 명의신탁을 실질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국심2001부2115

실명전환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조심2010서0308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인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조심2010서0313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3831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명의신탁주식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결정

조심2013부2359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도소득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3서2576

명의수탁한 주식이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하여야 함

조심2011중3291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60

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국심2004서0410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조심2009광0053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것임

해시태그로 바로 검색

#명의신탁주식#증여의제#증여세#유상증자#조세회피#종합소득세#실질소유자#과점주주#명의도용#2차납세의무#명의개서#배당소득#특수관계자#양도소득세#특정채권#취득대금#실소유자#이익잉여금#비상장주식#매매사례가액#명의개서일#희석가치#연대납세의무자#무상증자#시가주의#배당#보충적평가방법#취득자금#순손익가치#객관적인증빙#간주취득세#청구외법인#자본전입#유상취득#매매계약서#대주주#부당무신고가산세#실명전환유예기간#무신고#비상장법인#희석효과#평가기준일#물납#차명주식#과세표준#대표이사#실명전환#우회증여#상장유지#교환가치#납입자금#발행법인#압류#명의환원#객관적증빙#조세회피목적#매각자금#차명주주#법인세#유예기간#양도차익#증자대금#누진과세#보충적평가액#기본공제#경영권#입증자료#개연성#재차증여#연대납세의무#양도가액#평균가치#소유권행사#조세경감#이자지급#상속재산#중복적용#환산규정#분산증여#조세경감액#연대납부의무#사내유보#명의대여#소득탈루#증여세대납#피상속인#부당행위계산#증여재산가액#누진세율#근로소득#변제능력#영업이익#저가발행#양도세#채무상환#취득시기#주식취득자금#거래가액#실제주주#명의신탁해지#증여재산#주식보유비율#순자산가액#무상주#저가양도#경정세액#가산세#증권계좌#발기인#체납액#저가양수#매출누락액#순자산가치#소득금액#주식변동상황명세서#경영권방어#출자지분율#주주명부#매수대금#합산누락#장기명의미개서#객관적자료#등록법인#증여#인수대금#비거주자#환원#실질주주#증여의제일#익금산입#체납내역#합병대가#매매대금#사내유보이익#청구법인#시가평가#지급보증액#제3자#편법증여#주금납입대금#비특수관계자#소유권#주식비율#명의전환#제척기간#법인격#3자배정#실질증여#반환#상속세#선입선출#2차납세의무자#실질소유주#발행취지#취득가액#특수관계#배우자#국세부과제척기간#명의신탁주식환원#청산예정법인#할증평가율#양도대금#자녀#할증평가#차명계좌#합병#국세체납액#증권예탁계좌#주주등재#주가조작#외국법인#금전소비대차#계산오류#증여추정#주식지분#중복계상#증빙자료#입증책임#차명#무상양도#거래기간#분할#명의수탁자#거래대금#특수관계법인#주식청약절차#소득내역##양도소득#고지세액#매매사례주식#주식위탁계좌#과세자료#과세방법#확정신고#체납처분#주식평가액#배당금#배당절차#운영자#소득창출#상속개시#가중평균액#불균등증자#실명전환내역#주식발행법#수탁자#위장법인#회피목적#주식배당금#부채가액#일반소비자#주식명의환원#비상장주식평가#인감증명#합의서#발행주식#증여가액#조세부담#유산증자#재입금액#해명자료#국세부과#상여처분#유가증권취득#장기대여금#원상회복#증자자금#신주가액#고액체납자#증자주식#지분비율#법인허가#실기주#주금납입액#증여세경감#신용불량자#약정서#법인설립#유형자산#법인대표자#주식물납#실질사주#명의신탁기간#상장요건#거래당시시가#매도주식#주식양도#취득과정#명의신탁재산#사업소득#우회상장#납부의무#부실채무미상환#합산과세#파산직전#실명전환내역신고#상속세및증여세법#결손처분#실질적인경영자#자폭조법인#국세조제조정에관한법률#손금불산입#무효거래#매각대금#저가매입#가처분신청#합산배제#현금#유상양도#남편#양도주식#익금불산입#허위지급#교환취득#기준시가#무상이전#발생소득#체납법인#자료상#취득세#실질경영자#자본금납입#매매실례가액#직계존비속#금융자료#금융거래내역#매매거래#주식취득#당연무효#전체지분#신탁자#납세의무#소유주식수#기한내해제#결산서#자본금#소유권취득#신고불성실#수수내역#취득주식#양수가액#귀속여부#분할법인#희석된#고객계좌부#특수관계인#증여액#공부상등재#주요업무#보유주식#취득원인#증여의제시기#직계비속#소유권이전일#손해배상청구#명의변경#실질대표자#유상증자대금#거래관행#자금원천#인감도장#포괄적주식교환#투병중#저가인수#경영부실#차입#세금계산서#초과이익#회수불능#법인지분#결손금#가공세금계산서#완전포괄주의#증여의제규정#존속법인#손익귀속시기#명의신탁관계#처분대금#타인명의#실지거래가액#경감규모#국외재산#주식인도절차#계약목적물#저가배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선입선출법#금융조사내역#사업개시#우회출자#증여의제대상#실질소유#상장대비#경영활동#대여금채권#양수대금#1인이사#양도#환급세액#총괄대표#상관관계#유예기한#명의분산#관리방법#특별세무조사기간#세무조사#부당행위#기부채납#합병신주#재산내역#내용증명#시가#면제#종업원#자본증가#취득자금원천#액면가액#지배주주#취득기간#세액#종전주식#물납주식#실제소유자#금지금#지방세#매매차익#가업상속공제요건#분배합의서#고가양도#증권거래세#개관적증빙#특정주식#기관투자자#내국법인#생활자금#배당실시#법적장애#상속개시일#신주교부#순손익액#납세의무자#송달하자#매매신고#결재서류#최대주주할증#권리행사#금융증빙#처분#경감세액#실물주권#주주간협약서#주식양수도#주식분산목적#불가피성#증권계자#상속#주식담보대출#동종주식#주식양수도계약서#할증가산율#재차명의#경제적합리성#자산수증익#귀속자#출자#구체적인증빙#설립당시#채권#자금조달#순손익#증여세신고#할증과세#증여추정과세처분#약사법#명의상대표이사#대여금#타법인주식보유#자기주식의취득#근거자료#추정매출#재차증여재산#증여이익#소유권환연#고가취득#장기여금#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치증가분#주식가액#납세의무성립일#사외유출#무상증여#상장법인#과세근거#재산등기#금융거래#배당소득합산과세#명의이전#금전지급#상태거래#실권주#가결산자료#주금납입#3자명의#양도합의#증여세신고기한#증여당시가액#수증자#지배권범위 ...전체보기